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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'징계 불복' 무더기 항고...국방부와 소송전 조짐 / YTN

2026-02-15 538 Dailymotion

지난 6개월간 국방부에 이어 헌법존중 TF가 조사한 현역 군인은 24개 부대 860여 명. <br /> <br />이 가운데 114명을 수사 의뢰했고, 48명은 징계가 끝났거나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특검에서 불기소된 인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었다며 신상필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규백 / 국방부 장관 :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저 또한 국방 가족 여러분과 함께 굳건히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징계 절차가 완료된 35명 가운데, 장군 12명과 대령 4명은 파면, 장군 4명은 해임과 강등, 장군 14명과 대령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런 중징계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29명이 재심사를 요구하며 국방부에 항고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허위조작된 공소장 등을 근거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김현태 전 707 단장은 파면 뒤 보수진영에 몸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징계결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측면도 있는 만큼 앞으로 국방부와 징계자 사이 소송전도 잇따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헌법존중 TF는 종료됐지만, 조사본부에 설치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징계와 불복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취재ㅣ우영택 <br />영상편집ㅣ정치윤 <br />디자인ㅣ정은옥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1509340360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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